수원외국어고등학교 공고 제2023-19호

수원외국어고등학교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 사전공고

1. 공고사항

가. 건명: 수원외국어고등학교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우선 사용·수익허가 사전공고

나. 사용·수익허가 재산 현황 등 개요

건 명		수원외국어고등학교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 사전공고
사용수익허가 재산현황	사용면적	5.7㎡(전용면적)	학교 현황	1. 특수목적고등학교 2. 학급수: 24학급 3. 학생수: 594명 (2023. 7. 19. 기준)
	위 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3, 파인홀 3층 교직원 식당(다사랑) 옆
	용 도	자판기 6대(음료수 2대, 과자류 3대, 지폐교환기 1대) ※ 카드 결제 기능 필수
사용수익허가기간		2023. 8. 28. ∼ 2024. 8. 27.(1년)
사용료 예정가격		금746,730원(금칠십사만육천칠백삼십원정) ※부가세 별도(10%)
신청서 접수기간		2023.07.20.(목)~2023.07.27.(목) ※ 접수시간은 평일(월~금) 09:00 ~ 16:00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사용료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및 자판기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료 납부 시에는 부가가치세(낙찰 금액의 10%)를 포함해서 납부하고, 매월 공공요금(자판기 사용량에 해당하는 전기요금 부과)을 납부해야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판기는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설치장소는 학교에서 승인한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2. 신청 자격 및 조건

가.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 주소 및 영업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만20세이상, 동일 세대 내 1명만 참가 가능)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의 생업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나. 자영능력과 자동판매기 시설 부담능력이 있고 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학생 및 교직원에게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고, 학교관리 및 학생지도를 저해하는 행위나 민원 등 불편 사항을 일으키지 않을 자

다. 허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반드시 직접 자동판매기를 운영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우선 사용․수익허가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3. 7. 20.(목) ∼ 2023. 7. 27.(목)

※ 접수시간은 평일(월~금) 09:00 ~ 16:00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 제외, 우편 접수 불가)

다. 신청장소: 수원외국어고등학교 교육행정실

라. 제출서류

1)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별지1] 1부

2)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업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	대상자	조항	제출서류	비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제42조 (생업지원)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신분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제시확인)
노인복지법	65세 이상	제25조 (생업지원)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신분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제시확인)
한부모가족 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제15조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신분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제시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및 유족	제68조의2 (생업지원)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신분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제시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제16조의2 (생업지원)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유족 또는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신분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제시확인)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미과세대상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4) 위임장[별지4] 1부

-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기존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은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4. 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결정 방법

가. 신청자가 1명일 때는 신청자를 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로 결정

나.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자판기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우선 순위자 순으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로 결정

대상 순위	장 애 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ㆍ 독립유공자
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경로연금 수급자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자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자
3	미과세대상 장애인	일반 65세 이상 노인	부양가족이 1명인 자	부양가족이 1명인 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제6조 관련)

※ 접수일 현재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부양가족의 범위(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소재지 거주자에 의함)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 중 폐질상태(의사의 진단서에 의함)의 정도가 심한자(계부 및 계모 포함)

⇒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이상의 직계비속중 폐질상태(의사의 진단서에 의함)의 정도가 심한 자

⇒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및 손(孫, 외손포함)을 말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폐질상태(의사의 진단서에 의함)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의사의 진단서에 의함)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형제자매

※ 각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신청서 제출 마감 시까지 본교 행정실로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동순위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 결정

▶ 추첨일정

- 추첨일시 : 2023.08.01.(화) 14:00 (변경 시 개별통보 함)

- 장소 : 수원외국어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실(예정)

- 추첨순서 :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접수순으로 함

- 유의사항

1)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참가하여야 함 (신분증 지참)

2) 추첨일시까지 도착하지 못하신 분은 추첨에 참가할 수 없음 (참석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라. 신청자가 없을 경우 지방계약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비드를 통해 일반입찰을 실시하여 사용·허가 대상자 결정

마. 대상자 결정 통지 방법 : 개별 통지 (추첨의 경우 현장 통지)

5. 우선 사용·수익허가 결정 대상자 제출 서류

가. 사용허가 신청서[별지1] 1부

나. 본 사용·수익허가 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다.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라.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단, 법인에 한함) 1부

마.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제시 확인) 1부

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1인당 3천만원이상, 사고건당 1억원이상) 1부

사. 화재보험증권(사고건당 5천만원이상, 피보험자는 수원외국어고등학교) 1부

아. 자동판매기 판매물품 목록 및 가격표[별지2] 1부

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3] 1부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5] 1부

카. 운영자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별지6] 1부

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7] 1부

6.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방법

우선 사용·수익허가 결정 대상자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대리인 계약 불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10%를 일시 납부(분할 납부 불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한 후 신청할 것

7. 수원외국어고등학교 공유재산(자판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붙임1] 참고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본 건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을 준수하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자(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우리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 사항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학교여건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검토하고, 본 우선 사용·수익 허가 건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나. 위 재산의 표시사항은 우리학교 공부에 의한 것이므로 우선 사용·수익허가 신청자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하고 신청

※ 허가 대상자의 자동판매기 운영 수익에 대한 보장책임이 우리 학교는 없으므로 사전에 주변 지역경제 및 학부모 재정 형편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상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회계 예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합니다.

라.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 시 사용·수익 허가취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학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 본 건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및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신청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수원외국어고등학교 교육행정실(☎ 031-259-05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모든 정보는 철저히 보안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개인(브로커)이 정보를 입수했다고 하면서 고수익 보장 등을 광고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허위 정보를 이용한 수수료 편취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원외국어고등학교 공유재산(자판기) 사용수익허가 및 특수조건 1부.  끝.

2023.  07.  19.

수원외국어고등학교장

[붙임1]

수원외국어고등학교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 특수 조건

제1조(사용목적)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학교 자판기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3.08.28. ~ 2024.08.27.까지 1년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칠십사만육천칠백삼십원정(￦746,730)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사용료 납부시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해 수원외국어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함)장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 또한 자판기 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공공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단, 제10조의제2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19조의제9호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험증서 등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피보험인을 학교장으로 하는 건물화재보험 및 식품위생과 관련한 영업배상책임보험(사고 발생시 1인당 3천만원이상, 사고건당 1억원이상)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계약증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학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①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 ․ 수익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내부시설 및 부대시설은 사용인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학교 측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인은 제1항에 의한 사용인설치 시설물을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모두 회수 또는 철거하여 허가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시설물의 원상이 훼손되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인은 그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자동판매기 내부 및 주변을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 제한)

① 사용인은 허가재산에 대한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② 사용인은 허가에 따른 모든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③ 사용인은 허가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등과 학교 시설물의 이용에 따른 위험부담 및 손해 등의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④ 사용인은 본교 및 도교육청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3.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고정 시설물 등을 축조, 설치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계약자와 운영자가 서로 상이할 때)

4.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의 권한행사를 하고자 할 때

5. 사용인이 개인상 사유로 인하여 사용권을 포기하고 포기원을 제출할 때

6.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범죄 사실이 발견될 때

7. 제19조의 조건을 위배하여 허가기간 중 학교로 부터 3회 이상 서면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8. 기타 학교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등)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 허가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학교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장은 사용료를 계속징수하며, 학교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 하여야 한다.

제15조(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종료후 당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함으로써 학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 교육감 및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자동판매기 운영 특수조건)

① 사용인은 자동판매기운영과 관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친절하여야 하며, 학생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학생생활지도, 보건위생 및 학교의 교육환경조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자동판매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자동판매기 운영 및 판매된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내․외 쓰레기에 대하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자체처리하고, 자동판매기 내부 및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 내(학교 건물 및 운동장 주변 등)에 버려진 자동판매기 물품 쓰레기(상품포장지, 음식찌꺼기 등)를 수업 중 수시로 수거하여 교내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판매품목 :

㉮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음료수(탄산음료 제외), 빵 ․ 과자류

㉯ 안전하고 영양을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품질인증식품

㉰ 계약시 품목내역을 지정하여 체결함(학생자치회의 요구 품목 등 업체와 협의)

※ 허가기간 내에 학생들의 품목에 대한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 사용인과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④ 판매제한품목 : 무신고·무허가 제품, 영양 성분 미표기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정서 저해 식품, 비포장 제품, 현장 조리 식품(김밥, 컵라면, 햄버거, 샌드위치, 삶은계란, 소시지류등), 고카페인 표시 제품, 기타 학교장이 결정한 커피, 탄산음료, 껌, 컵라면, 햄버거 빵류(햄버거, 피자빵, 샌드위치 등 식사대용 식품) 등

* 직접조리: 운영자가 직접 반제품 식품 등에 열을 가하거나, 끓이거나, 조리하는 경우

** 정서저해: 사행심 조장, 돈·화폐·담배·술병, 성적 호기심 유발, 사람골격 모양 등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⑤ 판매물품은 정찰가격이 표시된 제품으로 덤핑제품이 아닌 국내 시중의 지명도 있는 제조회사의 제품이어야 하며,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

⑥ 판매물품의 종류, 가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학교에 별지2 서식에 의한 판매물품을 제시하여야 하며, 품목 및 단가표는 학생들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⑦ 모든 판매품목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즉시 교환 및 환불하여야 하며 상표 등록된 질적으로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⑧ 해당 법령이나 관계규정의 변경에 따른 학교장의 자동판매기 판매품목에 대한 조정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일체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⑨ 사용인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든 판매 물품에 대한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판매 물품별 보존 및 유통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판매 물품으로 인하여 식품위생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인이 지며, 사고원인이 사용인의 과실에 있을 경우 허가는 취소된다.)

⑩ 자동판매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관청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일체를 사용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단, 이를 해태하여 학교운영상 착오를 초래하거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인이 모든 배상책임을 진다.

⑪ 자동판매기 운영 중 발생한 사용인 또는 판매원의 재해 또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학교 및 소송자격자인 경기도교육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⑫ 자동판매기 판매 물품의 종류, 가격, 운영시간은 학생안전부장교사의 지도감독과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학교에서 요구할 시 거래명세표, 운영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⑬ 도난방지를 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안을 위한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사용인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물로 인해 사고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⑭ 자동판매기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공공요금은 사용인이 납부해야 한다.

제20조(기타)

이 허가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단, 법령에 명시되어있지 않거나, 이 허가조건의 해석이 상이한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별지1]

공공시설 내의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유형 (※ 한가지 유형만 선택)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용․수익허가 대상 공공시설명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영업의 종류	자동판매기
영업장소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지정장소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인) 수원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관련부서 확 인 필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2조) - 장애인증명서
	65세 이상 (노인복지법 제25조) -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및 유족 또는 가족임을 입증할수 있는 관련서류

※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별지2]

자동판매기 판매 품목 및 가격표
품목명	판매가격(예정)	제조회사명	비고

[별지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본인은「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수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본인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수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수원외국어고등학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수원외국어고등학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수원외국어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수원외국어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

서 약 자 :                  (인)

수원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별지4]

위   임   장

위 임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대 리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상기 본인은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자동판매기 우선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제출에 관한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일체 위임 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경우에 한하며, 대리인은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붙임: 1.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원본지참)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인감증명서 1부.

2023년     월     일

위임자  성명            (인)

수원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별지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 작성 및 보관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 자동판매기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한 사용·수익 허가자와 연락의 필요성

○ 기타 자동판매기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인감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사용·수익허가 신청자의 주소, 성명 및 연락처는 관련 문서 보존기간이 지난 후에 파기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 사용·수익 허가 신청자는 동의를 거부 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에는 계약의 체결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 목적】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계약 체결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수집하는 고유식별번호의 항목】

○ 고유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고유 식별번호를 보전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귀하의 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귀하의 고유식별번호를 보유 및 이용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 사용·수익 허가 신청자는 동의를 거부 할 권리가 있으며, 고유식별번호 수집 동의 거부 시에는 계약의 체결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승낙합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인)

수원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별지6]

[별지 제12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또는 한자)`
		영문(외국인의 경우 기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취업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수원중부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수원외국어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교육공무직원 대체직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성범죄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3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